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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차희장 2008-10-23 17:56:56
제 목 [너른마당]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는 특허권리
링 크 http://cnews.co.kr/news/recent/articleView.asp?sub_t=-2&articleid=20080901000102370077.txt
2008.10.17 건설기술신문에 기사화된 내용입니다.


[너른마당]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는 특허권리

[2008-10-17]  

<차희장 특허권매매장터 대표>

건설업에서만큼 특허의 효용가치가 높은 분야도 없다. 특허를 보유한 회사는,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 부분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회사가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보유한 특허를 가지고 각종 제안서나 입찰시에 가산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특허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특허를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특허 권리범위의 광협(廣狹)에 따라 나누어 보자. 즉, 권리범위가 넓은 특허와 권리범위가 좁은 특허로 나눌 수 있다. 권리범위가 넓은 특허는, 내 특허와 유사하게 따라하거나, 어떻게 변형시키더라도 내 특허를 침해하게 되는 특허이다. 권리범위가 좁은 특허는, 내 특허에서 약간만 바꾸어도 내 특허를 침해하지 않게 되는 특허이다. 권리범위가 넓은 특허는 타인이 내 기술을 모방하지 않도록 하는 데 유용하고, 권리범위가 좁은 특허는 제안서, 입찰 등에서 가산점을 받는 데 유용하다.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특허는 추측건대 권리범위가 좁은 특허가 95% 이상, 권리범위가 넓은 특허가 5% 미만이다. 그만큼 권리를 행사할 만한 특허가 극히 적다는 뜻으로 봐도 틀림없다. 권리범위가 좁은 특허만을 보아온 사람들은 특허 무용론을 주장하지만, 권리범위가 넓은 특허를 본 사람들은 특허의 위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 특허의 광협(廣狹)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특허 청구 범위의 각 청구항(특히 제일 앞에 있는 청구항)의 구성요소가 적으면 적을수록 넓은 특허이고, 구성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좁은 특허(구성요소들이 ‘또는’으로 연결된 경우는 예외)이다.

예를 들면,

1. 여기 ‘컵’이 있다.

2. ‘손잡이 달린 컵’도 있다.

3. ‘손잡이가 달리고, 뚜껑이 있는 컵’도 있다.

여기서, ‘컵’은 다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범위가 넓다는 뜻이다. 구성요소가 하나이다보니 얼마나 간단한가? ‘종이로 만든 컵’도 컵이고, ‘손잡이 달린 컵’도 컵이고, ‘손잡이가 달리고, 뚜껑이 있는 컵’도 컵이지 않은가? 이들을 넓은 순서대로 보면, ‘컵’이 가장 넓고, 그 다음으로 넓은 것이 ‘손잡이 달린 컵’이며, ‘손잡이가 달리고, 뚜껑이 있는 컵’은 가장 좁다.

흔히, 개발자들은 자기가 개발한 물건의 구성요소(부품) 모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가 개발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위의 예에서, 기존에 손잡이도 없고 뚜껑도 없는 컵만 있는 상태에서, 어떤 개발자가 ‘손잡이가 달리고, 뚜껑이 있는 컵’을 개발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개발자는 손잡이도 있고 뚜껑도 있는 컵’만을 자기가 개발했다고 주장한다면, ‘손잡이만 있는 컵’이나, ‘뚜껑만 있는 컵’은 실질적으로는 상기 개발자가 개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개발자들은 개발을 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고, 특허사무소는 개발자가 개발한 것보다 더 넓은 범위까지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앞으로 무엇인가가 덧붙여지면 내 특허의 범위가 좁아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권리를 가급적 넓게 보호받도록 해주는 특허사무소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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